전자지급대행 미등록에 따른 실질 영업 가능성 문의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뷰티샵 가맹점에 대한 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연동을 통해 가맹점에서 서비스가 완료되면 예약시 결제된 결제금액을 가맹점에 송금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결제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에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합니다. ◦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정산금을 받아서 가맹점에 정산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결제 정보를 가맹점에 송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