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PG 계약체결 금지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887호) 제3조 □ 다만, 정부는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경우에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고, 동 개정방향이 반영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24.9.9.)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이 상기 유예기간 종료로 예외없이 적용될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하위 가맹점이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1항제9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발표*(’24.9월)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25.7월) 등으로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것이라는 시장 신뢰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 ’24.9월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을 영위하는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발표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까지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 등을 위해 동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필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2.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 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