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저촉 여부

□ OO은행은 2016년 11월 중 오픈을 목표로 계정계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전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거래일에 발생한 금융거래를 구축 중인 전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

□ 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용도로만 제한 하여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 정합성 검증은 실제 발생한 거래지시를 전환시스템으로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거래 데이터와 비교하는 절차로 이용자 정보·실거래 데이터 없이 효율적인 검증 곤란 ◦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 *** 을 적용하는 등 검증 작업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정합성 검증을 허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항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①항 * *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