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도 법정기한 준수 및 공시 데이터 검증 쟁점

핵심 판단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법정기한 내 공시하며, 공시 항목(투자·인력·인증 등)의 데이터가 내부 증빙과 일치하도록 검증되었는지가 핵심이다.

배경

공시 대상임에도 미공시하거나 기한을 넘기고, 공시 수치가 내부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다.

주요 쟁점 및 심사 포인트

• 공시 의무 대상 판단(매출·이용자 수 등 기준) 정확성
• 법정기한 내 공시 이행 여부
• 공시 데이터의 내부 증빙 정합성·검증 절차 여부

관련 인증기준

ISMS-P 인증기준(2023) 기준. 항목명은 「금융권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로 검증함.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1.1.6 자원 할당
• 2.1.2 조직의 유지관리

관련 법령·가이드

조문 번호·명칭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심사·인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신본 재확인을 권장한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 일정 대상자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 및 기한.(대상·기한은 시행령/고시 최신본 확인 권장)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 공시 항목·방법·시기 세부 기준.

참고 가이드

•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가이드라인(KISA)

심사 시 확인사항 (증적)

• 공시 의무 대상 판단 근거 및 공시 이력(시기)
• 공시 항목별 산출 근거·내부 증빙 대조
• 공시 데이터 검증·승인 절차

주요 결함 사례

정보보호 공시 대상임에도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공시하고, 공시된 투자액이 내부 집행 자료와 불일치함.

보완 대책

1. 공시 대상 판단·기한 관리 체계 수립
2. 공시 데이터 산출 근거 표준화 및 공시 전 검증·승인 절차 도입

연관 쟁점

• [ISSUE-021] 정보보호 예산·인력 산정 근거 및 투자 증빙 쟁점
• [ISSUE-008] 내부관리계획·정보보호 정책의 최신 개정법령 미반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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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ISMS-P 인증심사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v2 ·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