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WIKI요청한 자료와 최신 연결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고시와 시행 예정 개정, 개정 전후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연동된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정의 조문을 한곳에서 조회합니다.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21.1.5, 2022.7.11> 1. 보도ㆍ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개방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 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4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20.8.4, 2023.9.12, 2024.3.12>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5조 적용범위의 예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5만원을 말한다.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24.9.1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3.11.22>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금융회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5. 삭제<2009.5.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08.7.9, 2008.7.29, 2009.3.31, 2013.11.22, 2020.8.2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나. 삭제 <2008.7.29>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2016.5.31>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24.9.10> 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대가를 미리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2. 제1호의 경우 외의 경우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발행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나. 가목의 경우 외의 경우: 미상환잔액에 직전 연도에 제3자에게 사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23조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1.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ㆍ판매ㆍ대여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3.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5개 업종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