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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식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구분 및 동의 철회 연동 쟁점
개인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성격에 맞게 구분되어 각각의 법적 요건(동의/고지·위탁문서·공개)을 충족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처리정지 요구가 제공·위탁 흐름에 실시간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준 3.3.1기준 3.3.2기준 3.5.2#제3자제공#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