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WIKI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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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SMS-P WIKI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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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식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구분 및 동의 철회 연동 쟁점
개인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성격에 맞게 구분되어 각각의 법적 요건(동의/고지·위탁문서·공개)을 충족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처리정지 요구가 제공·위탁 흐름에 실시간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준 3.3.1기준 3.3.2기준 3.5.2#제3자제공#위탁
쟁점지식
마케팅 목적 동의 수렴 및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쟁점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필수와 분리된 선택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수신거부·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및 전송자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기준 3.1.7기준 3.5.2기준 3.1.1#마케팅동의#광고성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