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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하 'LOBAS')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세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OBAS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LOBAS 요청 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지급명세 처리결과 또는 입금명
최근 고성능 AI 모델 등장으로 고도화된 금융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목적 AI‧SaaS* 활용 테스트(「AI 보안위협 대응 방안('26.5.)」, 금융위원회)」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및 동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망분리 의무)**를 예외할 필요 * ① SaaS형 생성형 AI 서비스(GPT, Claude, Gemini 등) ※ 보안
□ 금융회사가 EOS(End of Service) 대응을 위해 핵심업무 시스템을 재구축 및 통합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이행 및 정합성 검증 용도*로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영역***에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특성상 다수 회원/고객사와 연관된 예외적인 데이터 구조가 많아 단순 변환된 개발용 정보로 테스트를 수행할시 데이터 일관성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887호) 제3조 □ 다만, 정부는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경우에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887호) 제3조 □ 다만, 정부는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경우에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외 보고서를 실제 보고서와 대사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사전승인된 테스트 인력이 출입등록, CCT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외 보고서를 실제 보고서와 대사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사전승인된 테스트 인력이 출입등록, CCT
□ ‘24.12.2.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240423)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던 이용자 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2조 제1호) 및 ‘개인신용정보’(제2조 1의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금고은행이 세금 수납 및 지출 정보 보고*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중계서버를 통해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망분리 적용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든 지자체는 세금 수납 및 지출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자적으로 보고할 의
□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법 제7조, 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887호) 제3조 □ 다만, 정부는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경우에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887호) 제3조 □ 다만, 정부는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경우에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외 보고서를 실제 보고서와 대사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사전승인된 테스트 인력이 출입등록, CCT
□ 데이터센터 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폐쇄망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비스 운영 안정성 및 보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법 제7조, 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법 제6조, 제7조, 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판단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법 제6조, 제7조, 11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 금융회사가 해외 계열사(이하 “수탁자”)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탁자 단말기*와 국내 전산실에 위치한 전산시스템 서버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다수의 해외 계열사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등 그 외 외부통신망과는 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고 있는 업무용 단말기 □ (위반에 해당시) 상
□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주1) 목적으로 현행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환경 주2) 에서 변환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검증작업 주3) 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1) 기존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신규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정 등 정제 작업 및 형식 변경 작업 등을
□ 그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보호해왔으나,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2①·1) 및 ‘개인신용정보’(§2①·2)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40423, ’24.12.2.)에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A를 보관하는 행위
□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분리·차단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연결되어 있는 가상PC를 통해 생성형 AI(SaaS)를 접속·이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인지 여부 * 접속·이용과정에서 내부정보 유출 혹은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 단말에 웹격리솔루션**을 통한 간접 접속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보안통제 이행 ** 단말기와 격리된 가상 환경에서 브라우징을
□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개발사에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에 따라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정계 중요시스템의 연계 및 성능 테스트, 데이터 정합성 검증 목적으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정계 중요시스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폐쇄망 형태로 임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 전문 연계, 성능, 가용성 테스트 및 사용자 단말을 통한 업무 테스트 수행 ** 전문 연계
□ 금융그룹 전산센터 내에 별도 통제구역*을 마련하여 각 계열 금융회사(위탁사) 정보보호시스템에 1대1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각 계열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환경에서, * 해당 구역은 별도 출입통제 및 전산기기 반?출입통제, 단말통제 등 보안대책 적용 o 금융그룹 전산센터에 상주하는 전산자회사(수탁사) 직원이 해당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
□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APP) 내에서 외부 제휴사의 키워드 정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용자가 앱의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면 이용자 단말과 외부 제휴사 클라우드 서버 간 API 통신을 통하여 정제된 검색어가 단말로 전송되어 이용자가 검색어를 선택 가능
□ 전자금융업자 등록 예정인 회사의 부서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o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 금융회사가 IT직원의 상주 근무를 목적으로 영업점에 물리적 통제를 적용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전산센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등 본점 수준의 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이행 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원장*을 활용한 테스트 환경을 임시로 구축하고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된 전산원장부재